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강 대변인은 “이런 허위 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며 “국민의미래는 현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해당 주의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의원과 인터넷매체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취소했다"며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황 의원도 기자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김 후보는 박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15% 청년가산점으로 부전승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장도, 사업도 한 적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다.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그건 고지 거부다. 당연히 독립 생계로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특히 유 후보는 최 후보가 지난달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간담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는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콜로세움 정치를 막겠다”며 틈새를 노리고 있다. 지난 8년간 남양주갑 지역구 의원으로 지낸 조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하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 활동 기간 수임 내역 500여 건을 뒤늦게 '벼락 신고'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757.jpg)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746.jpg)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8280.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