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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며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라며...

2024-02-20 18:05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 부분들은 국가 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른바 ‘몰카공작’에 대해서는...

2024-02-15 11:28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또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얼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2024-01-30 09:47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투명 선거, 공정 선거 치러야” 최 변호사는 “금품선거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속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순간 당선은 무효이며, 최근 문제가 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2024-01-28 09:00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국민 생활 안전...

2024-01-23 14:50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2024-01-17 11:14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2024-01-15 12:56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2024-01-05 09:19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 고소…“하나씩 사실 관계 바로잡을 것”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개월여간 이어진 일부 매체의 이선균 배우를 향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랐으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당사에서 직접 하나씩 사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고소를 진행한 기자의 보도물...

2024-01-03 13:37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그는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2023-12-31 15:18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2023-12-28 10:26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출석 D-1…檢 “수사 협조 기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에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2년 전 사건, 그것도 당내 선거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검사들 14명이 투입돼서 100여 명을 불러다가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검찰에) 따져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2-07 16:05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이번에 적발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 중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는 총 44건이었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한 단체의 사무국장 A 씨는 과거 채용 과정에서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과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2023-12-06 09:50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차이나비전캐피털의 쑨젠보 창업자는 “부실자산은 통상 70% 할인된 가격에 매각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한다”며 “중즈 자산도 정부가 개입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즈그룹이 포함된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을 일컫는 말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11-26 17:00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2:00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이어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입장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상대 여성의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3-11-22 18:14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권지용 씨(지드래곤 본명)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2023-11-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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