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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또한 최 의원이 만들어진 확인서로 공정한 입학사무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했다. 정 전 교수와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승원·김의겸·장경태·정봉주·황운하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판 시작 전 "중요한 선고인 만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을 격려해주러 왔다"는 의견을...

2022-05-20 15:10
“영원히 덕질할게요” 한동훈 취임식 날 계단 가득 메운 꽃바구니

임명 직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취임식을 가진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2022-05-18 09:35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2022-05-17 18:44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새로 바뀌든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공수처의 사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이라며 “일관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2022-05-16 16:00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2022-05-09 14:07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검사의...

2022-05-09 10:53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활용된다. 특검처럼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2022-05-07 08:00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성과에 대한 자평도 있었다.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2022-05-06 17:0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2022-04-27 22:02
인천 찾은 尹당선인 "대통령 1호 임무는 헌법 준수와 가치 실현"

"인천 공약, 공정한 기회 부여하기 위한 약속""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인천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약은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

2022-04-26 16:04
청와대 "윤석열ㆍ김건희 의혹 조사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는 " 대통령 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업무에서 준비의...

2022-04-26 15:13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찰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정권의 칼 노릇을 했다는 의미다.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진걸 촛불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도, 한동훈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 엄청난...

2022-04-24 15:30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2022-04-21 15:13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또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고 관련 법은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지 요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며 "자격요건을 정할 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5·6위의 점수는 9점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2022-04-15 15:42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이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이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5월 대국민보고대회를 거쳐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신 대변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아 응축됐다"며 "청년은 단순 지지자가 아닌 새로운 윤석열 정부 5년간 함께할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2022-04-11 15:09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다. 민변 관계자는 "차기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 진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를 진척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

2022-04-11 15:09
[세계의 창] 카타르 월드컵 잔혹사...쉬지 못해 죽는 이주 노동자들

한편 조직위와 피파에 관련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앰네스티의 나이트 연구원은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만이 문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러기 전까지 카타르 기후 조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4-11 14:42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격차를 더욱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재정적자 축소에 초점을 둔 데 대해 올해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22-03-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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