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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2022-03-26 07:00
  • 박홍근, 원내대표 출사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향한 탄압수사 반드시 막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 출사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향한 탄압수사 반드시 막을 것"
    박 의원은 “부당한 정치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2022-03-20 16:49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사업 이익 수천억원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독식하는 데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의혹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4 17:26
  •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2022-03-10 16:14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한 치의 억울함도,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군 내 성폭력 악습을 제도적으로...
    2022-03-03 19:14
  • 롤렉스 시계 등 위조품 8만점 압수...557명 형사 입건
    롤렉스 시계 등 위조품 8만점 압수...557명 형사 입건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5 10:07
  •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사과할 의향이...
    2022-02-10 16:24
  • [이슈크래커] 편파판정·도핑논란까지...2022 베이징, ‘역대급 막장’ 올림픽 될까
    [이슈크래커] 편파판정·도핑논란까지...2022 베이징, ‘역대급 막장’ 올림픽 될까
    도핑으로 얼룩진 올림픽...러시아 ‘도핑 왕궁’ 오명까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화합의 장을 이뤄야 할 올림픽은 그간 여러 도핑 사례들로 몸살을 앓았다. 2020 도쿄 올림픽은 물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최근 치러진 대회에서도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러시아는 조직적인 금지약물 사용으로 ‘도핑 왕국’이라는...
    2022-02-10 15:42
  • 여 "김건희 수사하라" vs 야 "이재명 조사하라"...대선 공방장 된 법사위
    여 "김건희 수사하라" vs 야 "이재명 조사하라"...대선 공방장 된 법사위
    이 정도면 뇌물로 의심되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최소한 이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수사"라며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냐. 성남FC(사건)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비판했다.
    2022-01-26 16:02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예방대책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2022-01-25 15:00
  • 이재명 "검찰공화국 두려워…내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이재명 "검찰공화국 두려워…내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언론에 공무원에 기업에 다 숨어 있다"며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정하게 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던 자신들의 이익, 지위가 위험해져서 공정한 세상, 투명한 세상이 싫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2022-01-22 16:52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진...
    2021-12-29 16:28
  •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 같은 증권 범죄의 수사나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분할 상장과 관련해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2021-12-27 11:53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尹, 불공정거래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생각"아울러 원승연 금융경제특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안한 증시 규제안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공정한 주식시장 의지는 분명하지만 "윤 후보는 불공정 거래 제재를 사법적인 측면에서 감옥 보낼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계점을 짚었다. 법원이 경제사범에...
    2021-12-26 15:52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2021-12-23 13:23
  • 이재명 “대장동 얘기 정말 미치겠다…빨리 특검해 전모 밝혀야”
    이재명 “대장동 얘기 정말 미치겠다…빨리 특검해 전모 밝혀야”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선 "수사...
    2021-12-22 17:50
  •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송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김 씨의 허위이력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 건가”라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비교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021-12-22 14:52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국 교민 F 씨는 “(몽골인들이) ‘한국 사람이냐’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됐던 이달 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라들었다”며 “한국인 교민 폭행 사건에 대해선 현지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17 10:28
  • 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2021-12-03 15:01
  •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2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 수급이 불안정 상황에서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됐다.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재기 행위를 할...
    2021-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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