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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의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2023-05-17 17:44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2023-05-15 15:0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군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신의 계급과 지위를 내세워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군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부여받은...
    2023-05-15 11:25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였으나 금융위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것이다. 정무위는 의결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2023-05-03 11:18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투찰률 평균 96% 넘어…최고가 교복가격 형성”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
    2023-04-24 17:4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를 고려할 때 공정채용법은 기업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강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2023-04-20 13:46
  • 민주 “‘돈봉투 의혹’에 당 도덕성 뿌리째 흔들려”...송영길 조기 귀국 촉구
    민주 “‘돈봉투 의혹’에 당 도덕성 뿌리째 흔들려”...송영길 조기 귀국 촉구
    당 차원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표가 다 얘기했다고 본다”며 “당의 기본 방향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다리고), 수사 통해서 당사자가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도 공개 최고위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불거진 돈봉투...
    2023-04-19 11:13
  • 검찰 “‘돈봉투’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민주당 적극 협조하라”
    검찰 “‘돈봉투’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민주당 적극 협조하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사 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녹취파일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2023-04-18 16:13
  •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 등에 대해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4-18 12:40
  •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4-17 14:17
  • [영상] 고개 숙인 이재명 "돈봉투 의혹, 깊이 사과···송영길 귀국 요청"
    [영상] 고개 숙인 이재명 "돈봉투 의혹, 깊이 사과···송영길 귀국 요청"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17 13:04
  • 민주 “‘돈 봉투 의혹’ 자체 조사 안 한다...실효성 담보 어려워”
    민주 “‘돈 봉투 의혹’ 자체 조사 안 한다...실효성 담보 어려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제외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7 11:37
  •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그러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은...
    2023-04-17 11:37
  •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질의응답에 앞서서도 그는 “외교 관계에 있어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도감청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했듯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 보면 실제 이뤄졌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 실상에...
    2023-04-11 18:03
  •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2023-04-06 16:12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이것만 서울대 측에서 확인해주시면 된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데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 서울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자료를...
    2023-03-09 15:37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이 같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위헌 법률조항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때에도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2023-03-09 15:23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침과 입법들도 중기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른 노조나 일반 타워크레인 기사,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민노총 떄문에 쫓겨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노동자 전체가 저렇지는 않다고 한다”며...
    2023-02-28 17:00
  •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제작진은 “시청자 직접 참여로 더욱 공정한 오디션을 지향해왔고 결승전 배점 방식에 따라 국민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결정적 점수가 되는바, 그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팬클럽 결승전 티켓 배포에 대해서는 “1월 중순, 해당 의혹을 접하고 협찬사와 해당 팬클럽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벤트 참여 독려에 대한 오해였을 뿐...
    2023-02-27 15:19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현행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고자도 객관적인 제3자(노무사나 변호사) 혹은 국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희망한다. 이제는 신고접수 및 조사에 대한 국가 또는 노동전문가의 조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처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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