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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같은 후원수당...
    2023-07-31 12:00
  •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신임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김재형 위원장 위촉으로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
    2023-07-31 10:00
  •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잘못된 표기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31 10: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23-07-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1급 임명 △육성권 사무처장 △송상민 조사관리관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김민지
    2023-07-28 14:07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 스타트업 M&A 경색 우려” 보고서에서의 핵심은 마지막으로 강조한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 도입의 지양’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플랫폼 M&A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경쟁 제한...
    2023-07-27 17:12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재량권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2023-07-27 16:41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2023-07-27 11:06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최근 시대인재를 비롯한 강남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7 10:53
  •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갑질'로 사용료 과다 수취한 한국음악저작권協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23-07-26 12:06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2023-07-26 10:27
  •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다단계 상위 1% 미만 판매원 年 7274만 원 수당 받아…대부분 8.5만 원 불과
    5% 늘었다. 공정위는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5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5조 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곳의 매출액은 4조2316억 원(전년대비 4.1%↑)으로 전체 매출액의 78%를 차지해 상위업체와 하위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2023-07-26 10: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물론 위상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2023-07-26 05:00
  •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단독] 쿠팡과 또 ‘납품 단가 신경전’…존슨앤존슨도 로켓배송 중단
    이런 가운데 쿠팡은 최근 CJ 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CJ그룹과 '전면전'을 하는 양상이다. LG생활건강도 4년째 쿠팡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6월 납품 단가 인하 통보와 관련 쿠팡을 공정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은...
    2023-07-25 18:30
  •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선수금...
    2023-07-25 10:00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24일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뷰티업체에 쿠팡 납품을 금지했다. 또 납품 시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쿠팡은 신고서에 명시했다. 쿠팡은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2023-07-24 17:30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2023-07-24 12:00
  •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작년 리콜 건수 3.3%↑...세정제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리콜실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대비 116건(3.3%) 늘면서 2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2023-07-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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