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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2023-06-25 09:59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2023-06-22 14:47
  •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계속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제품들에 대한 담합 가능성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하나의 맞지 않는 것들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얘기한 것...
    2023-06-21 17:00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신규투자 73.8% 창업기업에 투자...공정위 “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부채비율·내부거래비중·해외투자' 행위 규정 제한 벤처투자 제약 미미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CVC가 창업 기업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자에...
    2023-06-21 12: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2023-06-21 10: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지만 ‘역할이 없는’ 삼립이 마진율을 남겼다는 데 초점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2023-06-21 10:00
  • “SK스퀘어, 앞당겨진 주주환원 약속…목표가 21% 상향”
    “SK스퀘어, 앞당겨진 주주환원 약속…목표가 21% 상향”
    21일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는 전날 공시를 통해 SK쉴더스 지분 일부 매각 종결일이 기존 9월 19에서 7월 20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고 밝혔다”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정부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 매각대금도 9~10월경 4000억 원 유입이 예상되었으나, 7~8월경으로 앞당겨지고,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전량 소각도 9~10월이...
    2023-06-21 08:42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 원·총 1조5753억 원)을 무이자로...
    2023-06-20 16:02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파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2023-06-20 15:37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들은 작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2023-06-20 10:30
  •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은 뒤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넘긴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토부 의뢰로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역시 벌떼입찰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벌떼입찰 제재로 입찰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신규 택지를 낙찰받기 더 어려워졌다”며...
    2023-06-19 17:3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지 입찰 기준이 바뀌면 주택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2023-06-19 17:3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3.7%의 원가마진율은 객관적 근거로 산출되지 않은...
    2023-06-19 12:00
  •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2016년 4월 7일~2018년 7월 27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2023-06-18 12:00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정위 고발 없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혐의가 파악되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3-06-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2023-06-18 07:35
  •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아울러 원 장관은 "호반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2023-06-16 14:15
  •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곰표’ 상표권을 두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맥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곰표 상표권을 둔 대한제분이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해 석 달 만에 ‘곰표밀맥주’를 재출시하기로 하자 세븐브로이는 해당 맥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2023-06-15 20:45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23-06-15 12:00
  •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2023-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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