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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2023-06-14 10:54
  •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시는 가맹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정요청 및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2023-06-14 06: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공정위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2023-06-13 12:04
  •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공정위·소비자원과 자율준수 협약 체결이용자가 위해 여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당근마켓이 더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2023-06-12 15:30
  •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2023-06-12 15:3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1997년 4월 도입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형사 리니언시는 2020년 12월 만들어져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리니언시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면책에 대한 결정도 엇갈린다. 공정위-형사 리니언시...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세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129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6-12 06:00
  • 견고해지는 반쿠팡 전선…신세계, CJ제일제당·LG생활건강과 연합
    견고해지는 반쿠팡 전선…신세계, CJ제일제당·LG생활건강과 연합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LG생활건강은 쿠팡에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듯 신세계는 신세계 유니버스 비전을 소개하면서 파트너십, 상생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선 납품 단가 인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쿠팡의 사업 방식을 신세계가...
    2023-06-11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2023-06-11 08:44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최근 대기업 L사와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건에서 특허‧영업비밀은 특허청,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관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부처별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을 중소기업은 파악하기 어려워 필요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소송 판결 이후 중소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2023-06-08 14:06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2023-06-08 11:03
  •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업이 공정거래 CP운영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룹사는 물론 협력회사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CP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투명·윤리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2023-06-08 09:12
  •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2023-06-06 12:00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2023-06-05 14:52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2023-06-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2023-06-04 09:13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 71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작년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 원) 중 절반(35조...
    2023-06-01 16:00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인 A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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