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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조성욱 "화천대유 투자 킨앤파트너스, SK계열사 인지 살필 것"
    [2021 국감] 조성욱 "화천대유 투자 킨앤파트너스, SK계열사 인지 살필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 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킨앤파트너스의 임원과 자금 모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며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의 계열사에...
    2021-10-20 17:58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2021-10-20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중공업(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2021-10-17 09:32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만간 내놓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명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2021-10-14 13:11
  •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은 약관을 슬쩍 바꿔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며 “(구글은)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근거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수집, 분석하고 구글 기능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구글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는...
    2021-10-13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2021-10-11 09:27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2021-10-07 09:57
  • 조성욱 공정위원장 "머지포인트 판매한 오픈마켓도 책임 물을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머지포인트 판매한 오픈마켓도 책임 물을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환불 대란을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뿐만 아니라 판매한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온라인쇼핑몰 7곳의...
    2021-10-05 19:17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문을 연 것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이 회사가 카카오를 지배하면서 선물옵션으로 돈을 버는 등 재테크 회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2021-10-05 17:48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내용과 절차상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들의...
    2021-10-05 16:00
  •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환경과 미국ㆍ유럽 환경이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은 OS 시장부터 앱 마켓, 지도, 클라우드 등 플랫폼 진입로를 장악하고 있고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진출을...
    2021-10-05 15:57
  • [포토] 선서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포토] 선서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05 11:31
  • [포토] 대화하는 조성욱 위원장-김재신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조성욱 위원장-김재신 부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05 11:31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2021-10-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킨텍스) ◇공정거래위원회 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 △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04 09:29
  •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도한 레버리지 경계 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도한 레버리지 경계 해야”
    30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요지표들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해외증시 선택,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
    2021-09-30 15:38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송 의원이 지방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선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잘못된 명제라고 힘줘 말했다. 송 의원은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이 공정한 생태계에 놓여 있지 않다”며 “무조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생각은...
    2021-09-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1-09-26 09:31
  • [대방로]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대방로]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 기업의 ESG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 경험과 경력이 무관한 인물이 ESG를 주도한다면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CSR, CSV와 관련된 기존 위원회도 기업 내부에서 유명무실한 역할에 그친 선례도 있다. 그러므로 ESG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위원회를 신중히 그리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2021-09-23 05: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당할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에서는 공정위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며 “공정위처럼 세게 조사를 해서 강하게 규제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영역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역에서 탄력성 있고 적절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2021-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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