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국가 대신 지역경제 뒷받침 불구
불균형 발전이 지방銀 쇠퇴 야기
中企 대출 등 리스크 줄여줘야
비대면·디지털 전환 트렌드 확산
시중銀과 공존 위해 속도조절 필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방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국가인데, 지금은 지방 은행이 하고 있는 거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은행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 은행이 대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공적 역할을 지방 은행이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래야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가 불균형 발전이 지방 은행의 쇠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경제, 인구, 사회 기능 등 전반적인 감퇴가 지속됐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은행의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방 은행 활성화가 이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인센티브 없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 증감액 중 일정량을 중소기업에 대출로 내줘야 하는 정책이다.

송 의원은 지역 경제의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 은행이 제도적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비율이) 시중 은행은 45%인데, 지방 은행은 60%”라며 “중소 기업은 부실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 은행이 시중 은행에 비해 위험한 대출을 끌어안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 비율을 시중 은행만큼 낮추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송 의원은 두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 은행은 고유 역할인 지역 경제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방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이들에게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지방 은행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지방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선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말에 대해 그는 잘못된 명제라고 힘줘 말했다. 송 의원은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이 공정한 생태계에 놓여 있지 않다”며 “무조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공정하다는 생각은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은행은 단순히 금고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존재”라고 설명했다. 기울어진 환경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이 아닌 지방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지방 은행이 시중 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중 은행 집중 현상을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에 비유했다. 그는 “서울에 사람이 몰리면 지방만 죽는 게 아니라 서울도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며 “지방 은행이 없으면 메이저(시중 은행)도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빅테크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들의 여신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해 이들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선불충전,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빅테크가)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 또는 좋은 기업에는 여신을 못하게 하는 등 여신의 범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영업구역을 조금 제한해 지방 은행의 숨통을 조금 열어 주면 공존하는 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여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송 의원은 “지방 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할 때까지 타이밍을 조절하는 템포 조절 조치”라고 부연했다.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회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지만 지방 은행과 이 흐름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지방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길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지방 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의 소멸과 지역 경제의 쇠퇴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기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