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규제가 가해지는 점에 대해 “마구잡이식 규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환경과 미국ㆍ유럽 환경이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은 OS 시장부터 앱 마켓, 지도, 클라우드 등 플랫폼 진입로를 장악하고 있고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다”며 “이 플랫폼이 긍정적 역할을 하며 거대 플랫폼과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규제 흐름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우리 나름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도 변호했다. 그는 “갑질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규제하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카카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기술 기업의 경우 M&A는 대기업과 다른 양상으로 이게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며 “M&A를 잘 할 환경을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끼친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