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금(11.7%), 가구 간 이전지출(19.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5.8%) 등 비소비지출이 8.2% 증가해 처분가능소득은 3.3% 느는 데 그쳤다.
분배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소득 1·5분위 간 격차인 소득 5분위배율(이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7.00배로 전년 대비 0.02배P 확대됐으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니지계수는 0.355로 전년과...
반면 사회보험료와 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3분기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0% 감소했다. 이전소득이 60만4700원으로 19.9% 늘었지만 사업·근로소득이...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4·5분위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이 각각 20.3%, 37.0% 증가했다. 고분위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자소득도 전체 가구에서 평균 30.9% 증가했다.
5분위는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5.6%, 2.7%, 28.6% 증가했다.
이 밖에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4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가구간이전지출은 25만7800원으로25.4% 증가했다.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이 각각 23.7%, 10.0%, 14.6%, 26.5% 증가했으며 상속·취득·양도소득세, 과징금 등 비경상조세는 52.7% 감소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투기업이나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창출 중심 재정인센티브도 재설계를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보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영향평가 대상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부조 지출 비중의 경우 2000~2007년 평균 0.456%에서 2010~2013년 평균 0.5111%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 등을 통한 최소생계 소득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과 함께 파견 직원의 계약 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사회보험 수혜자격·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2016년 3월 말 역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가운데 60%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생활비를 주로 가족의 수입 및 가족·친지 등의 용돈, 공적연금, 공적 수혜금 등으로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에서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인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 39.0%, ‘매우 부족하다’가 21.5%로 나타나 60...
EU 탈퇴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지지를 모으는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당수와 정반대 내용이다. 르펜 대표와 차별화를 이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마크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우리 공약의 중심이며 프랑스는 유럽 전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EU 체제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등 수급자 확대로 이전소득(2.1%)이 늘어난 반면 재산소득(-18.4%)은 급감했다. 또 경상소득(1.1%)은 늘고 비경상소득(-14.5%)은 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실질 가계지출은 1.3%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실질소득과 가계지출이 동시에 내려간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41.0%)이 낮고,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21.6%)이 높았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6341만 원), 자영업자 가구(5611만 원), 임시ㆍ일용근로자 가구(2902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의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이전까지는 증권 관련 규제는 대부분 공적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유연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이런 공적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을 활용하는 고객과 회원사가 엄격한 공적규제로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공적규제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자율규제 업무를 감독당국으로부터 이관 받아 정착시켰다....
1분위는 827만원에서 862만원으로 4.2% 늘어 각 분위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중에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294만원)로, 근로소득 31.9%(275만원)를 웃돌았다.
이밖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은 3924만원으로 2.7%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84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이전까지 40세 전후를 중년이라 여겼다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60세 이상을 새로운 중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60세를 겨우 넘겼다. 그 당시에는 퇴직이 곧 은퇴였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시간도, 퇴직자들을 위한 활동 공간도 모두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뒷방으로 물러나 여생을 보낼...
모태펀드 예산이 투자되면서 모태펀드 설립이전인 2004년에는 벤처기업 창업수가 7,967개였으나, 10년간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4년의 경우 2만9,910개로 확대되었고, 신규 벤처펀드 투자규모 역시 2004년 6,450억원에서 2014년 2조5,38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모태펀드 등 공적 벤처투자의 확대를 공언해왔다....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은 51.5%였다. 반면 빈곤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15.3%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3배를 넘어섰다. 비(非)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중 사업소득은 20.6%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고 이어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 등‘공적 이전’(17.3%), 자녀에게 받는...
이전소득은 681만원만원으로 16.7% 늘었다. 기초연금 및 공적보조금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비경상소득은 302만원으로 3.0% 늘었다.
연령대별 소득으로 50대 경영주가 578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553만원, 40대가 349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계지출도 3055만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의료비는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 남성은 65세 이후 평생의료비 가운데 47.2%(4526만원)를 쓰는 데 반해 여성은 52.2%(5853만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은퇴 이후에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의 남성은 34.9%만 다른 공적·사적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