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추동공원은 의정부 민간공원 특례 2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의정부에 위치한 직동공원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돼 성공적으로 분양된 바 있어 이번 e편한세상 추동공원 분양에...
중랑구는 서울 중랑역사교육문화특구에 대해 오는 2019년까지 총 578억 원을 투자해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도 오는 2020년까지 148억 원을 투자해 유소년축구특구를 스포츠와 관광하는 접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도 귀농·귀촌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인구 증대...
정찬문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국내 최초 아파트인데다 발코니 무상 확장,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 등의 조건이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3㎡당 800만원대 수준의 분양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의정부...
이번 단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총 86만4955㎡에 달하는 공원부지 중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42만7617㎡가 이번에 조성되며 8만4000㎡ 면적에 아파트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 아파트가 위치할 총 86만㎡ 규모의 직동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내에 위치해 예술의전당, 시청, 시의회,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하다. 서울 여의도공원(약 23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자동차 등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 1에 1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개발 특례절차(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산단계획을 한번만 변경해 계획 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어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재생계획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연접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고...
서울 남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증설과 한강 주변 지역 개발을 막았던 규제들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제도와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이 신설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확정하고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자...
또 녹지 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반을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해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밖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임대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일을 통상 적용하는 ‘6개월 후’가 아닌 ‘즉시’로 단축해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도 최장 50년(통상 5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
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 분양조건과 달리 외국인들은 ‘1인 1실’을 선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도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되고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이어 대우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관악 파크 푸르지오’를 6월 분양할 계획이다. 전 가구(363가구) 모두 수요층이 풍부한 전용 85㎡ 이하로 구성됐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96가구다. 도심 속 아파트로서는 드물게 일부 세대에서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고, 뒤로는 까치산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아동학대처벌에 관해서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해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올해 말까지 CCTV 4927개를 추가 설치키로 결정했다.
농어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녹색도시사업이나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일정 요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특례 대상은 △비수익 개발지역을 30% 이상 포함한 결합개발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에 따른 녹색도시 조성 △임대주택을 규정의 150% 이상(최소 300가구 이상) 공급하거나 구역의 5% 이상(최소 1만㎡ 이상)을 이주단지로...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6500억원의 신규자금과 만기도래한 자금 3500억원 연장을 위한 보증도 지원한다.
명절기간 중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동안 관세환급을 설정?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 납기연장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