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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2024-03-11 09:03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08 14:54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공수처는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초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호주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8 10:31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7 16:10
  •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2024-03-07 10:21
  •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많은 언론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채널A사건 관련) 왜 전화번호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는지, 60장 사진이 뭐냐’‘(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주성·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2024-03-06 09:50
  •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2024-03-05 14:51
  •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피의자 해외도피 시키나”
    이어 “검찰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4-03-05 11:06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2024-02-21 10:18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2024-02-20 17:13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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