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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2024-01-10 15:17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가 2명의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2023-12-29 13:29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2023-12-12 10:52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위원들 간에 시각차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유지되고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돼 있다"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16:00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1명에 대한 면직 절차도 4일자로 완료된다. 공수처 검사는 신규 임용자와 처‧차장 포함 24명이 된다.
    2023-12-01 11:06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지금은 인적‧물적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공수처 2기가 들어선다. 이 와중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문자가 포착됐다. 두 사람 모두 추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2기 공수처는 수사 역량을 올릴 방안 마련에만 몰두했으면 한다.
    2023-11-15 06:00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2023-10-30 14:24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진정어린 조언을 경청해 깨끗하고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협력으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023-10-18 09:51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4 11:29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지난달 28일 예상균 공수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되며 현재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자리는 수사1~3부 부장검사 3명과 인권정책관실, 수사기획관실로 총 5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2023-04-04 10:29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2023-02-28 10:09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2023-02-24 12:02
  •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부장검사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1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지원자의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해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 정원 25명)이 됐다.
    2023-02-14 09:50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7 15:28
  •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처장은...
    2022-10-24 09:36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이번 부장검사 승진은 처‧차장과 여야 추천위원 4명, 처장 추천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검사인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진행했다. 검사인사위는 지난해 10월 5차 회의에서 부장검사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12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수처 검사 중에서 전보할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 공수처 직제상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이번 인사...
    2022-10-05 09:16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직한다. 신규 임명 검사는 김명석(53, 30기, 현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2-09-30 14:36
  •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 결국 김건희 특별법 발의…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 수사 대상특검팀 100명 중 3분의 1은 공수처…"공정한 수사 위해"특검 후보, 야당서 2명 추천…"이해충돌 다분해 야당만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2022-09-07 14:10
  • 공수처 인사위, 검사 채용후보자 선정
    공수처 인사위, 검사 채용후보자 선정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2022-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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