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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2024-05-30 18:48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2024-05-30 17:09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있겠지요)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2024-05-25 15:29
  •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24 09:56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2024-05-21 17:20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2024-05-21 10:33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매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2024-04-28 11:24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2024-04-26 15:44
  •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6 15:12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2024-04-15 15:50
  •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2024-03-19 15:17
  •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입장 변함 없다…선거 앞 민감해야”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입장 변함 없다…선거 앞 민감해야”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 대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불거진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2024-03-19 13:53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여권 추천 인사로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8번에 걸친 회의와 추천위원 교체 등 공전이 계속되다가 4개월 만에 최종 후보를 추려낸 것인데, 2기 출범까지는 긴...
    2024-03-04 16:15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2024-02-29 21:49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2024-02-20 17:13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를 추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뒤 나머지 1명을 놓고 공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태규...
    2024-02-07 15:01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2024-01-30 15:46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20일 임기를 마친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9 13:20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 처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20일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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