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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사세행 尹 고발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2021-08-05 16:48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021-07-21 16:00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비공개 자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함께 넘어갔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자 최근...

2021-07-05 14:35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주간의 실무 연수를 갔던 검사들이 지난달 말 전원 복귀하고, 추가로 수사 인력 확충에 나서면서 공수처의 사건 처리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2021-07-04 15:54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수처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2021-06-30 19:0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양 지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출마제한 기간 90일을 직무를 수행한 기간만큼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훼손했다. 국가기관 직무와...

2021-06-28 11:33
이재명·윤석열 때려 이목 끄는 與대권주자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출마제한 기간 90일을 직무를 수행한 기간만큼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훼손했다....

2021-06-27 16:50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한마디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인권불화(不和)적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중복 수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2021-06-21 06:00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충원해 빈자리로 남아있는 수사1부 등을 채울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수사 1부를 공백으로 두고 수사 2·3부, 공소부를 가동 중이다.

2021-06-17 18:3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2021-06-16 13:27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2021-06-15 17:06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2021-06-13 13:00
이용구 "1000만 원 합의금, 영삭 삭제 대가 아냐"

그는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라 드리게 됐다"며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합의 종료 후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떠냐'고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

2021-06-03 10:39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21-05-17 16:47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수사심의위원회ㆍ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수사ㆍ공소심의위 지침은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한다. 위원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한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만이 위원회에서 다룰...

2021-05-10 19:02
검찰 "공수처 이첩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2021-05-07 17:44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부 이첩...

2021-05-04 00:00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04-29 16:27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접수 사건 1000건 분석…'1호 사건' 정해질까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이 첫 수사 사건 후보로 꼽힌다. 다만 이첩 사건이 아닌 공수처 인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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