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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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바이든 승리 선언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김정훈 CBS 기자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이러한 조건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는 부담이 큰 자리인만큼,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혀 공수처가 부각되면서 더욱 난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단...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만이다.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잃어버린 100일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야당이 또 꼼수와...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 반성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1㎒(서울)
"추미애 국감 / 이헌, 공수처장 추천위원?"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선을 넘었다”
- 민주당 송기헌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정의당의 갈 길을 묻는다”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당 대표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
- 송기호 변호사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 그 후...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여야 간 중지를 모을지...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곧장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한다는 의지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조치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의 기본 성격을 바꾸겠단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을 기다리는데 마냥 지연하지는 못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8·4 입법 뒤 강남 3구 중심 아파트값은 안정 추세에 있다고 파악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대검ㆍ경찰청 상위기관 아냐…수사협조 예외사유 규정 필요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응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계...
이에 김용민 의원안에선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를 낸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언급과 무관하게 공수처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전관 변호사들만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후보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 교섭단체가 2인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국회 4인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