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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번 횡령 건은 서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공소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3-10-11 15:05
학폭 피해 폭로한 유명 유튜버 숨져

표씨는 이후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며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찰은 표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2023-10-10 20:2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2023-10-10 15:09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된다.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 검사의...

2023-10-10 14:25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2023-10-08 09:00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2023-10-06 16:32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2023-10-06 14:39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이에 대해 홍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05 23:54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이날 피심인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2023-10-04 12:00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23-09-30 20:20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밤 10시께 A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2023-09-29 09: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또, 현 법률 체계에서는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2개월 앞선 재작년 5월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안의 경우 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09-28 06:00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2023-09-26 12:00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檢 “단순 투약 아니라 해외원정 등 치밀하게 움직여”대마초 흡연은 인정…‘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검찰, 공소제기 때 ‘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지 관건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단순 투약이 아니라 이른바 ‘병원...

2023-09-23 10: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23-09-22 08:33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유 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2023-09-21 21:4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2023-09-21 10:59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후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2023-09-20 16:28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는 1차장검사와 2차장검사 자리에 각각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과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2023-09-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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