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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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형을 선고받은...

2022-07-20 15:48
40대 女 만취 운전자, 차에는 18개월 아이가…보행자 덮치고 사망

A씨와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에 있던 18개월 아이와 순찰차에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2022-06-24 00:47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셈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유 씨의 간첩조작 사건과 공소권 남용, 보복기소 등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2022-06-16 17:00
[이슈크래커] “왜 이런 비극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 전말 살펴보니

다만 A씨는 방화 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용의자 시신이 불에 탄 흔적이 있어 분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 화재가 A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되면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피해자 6명의 유족은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2-06-10 15:51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2022-05-21 00:0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리·공판진행에 대한 것으로 사건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것일 뿐 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제기 효력을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22-05-20 15:1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2022-05-19 18:40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2022-05-10 12:02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찰의 공소권한도 제한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는 견제가 기본" vs "현재도 사건 98%는 경찰이 수사" 법조계는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 권한을 줄였다면...

2022-05-01 17:32
20대 女, 동거 중 남자친구 살해 후 극단적 선택?…남·녀 숨진 채 발견

이후 사망한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씨의 집에서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만 용의자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2022-03-18 19:59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후 지난해 6월 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딸 식당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아들 수료식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2022-03-15 09:26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소년범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2-03-02 18:49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된 수사 경력 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2-02-28 10:54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2022-02-24 16:30
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이는 방안 강구하라"

오후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피의자 조 모씨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은 하지 않고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른바 '김병찬 사건' 등 이후에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이번 피해를 막지 못했다.

2022-02-16 13:46
50대 男, 경찰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 사망…무면허에 음주운전 추정

A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사망하며 채혈 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채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2-12 17:36
검찰, '보톡스 기술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늄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2-02-04 16:18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 전...

2022-02-03 16:17
목포 70대 男, 전 부인 살해 후 극단적 선택…신변보호 사흘 만에 참변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시에만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인 정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라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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