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이는 방안 강구하라"

참모진에 지시..."여성들 안전한 일상 지켜야"

▲<YONHAP PHOTO-6345>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2022.2.14. [e-mail]/2022-02-14 14:23:0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오후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피의자 조 모씨가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은 하지 않고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른바 '김병찬 사건' 등 이후에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이번 피해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