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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2023-09-13 10:35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
    2023-09-06 13:37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2023-08-30 11:50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집값 상승세엔 “거래량, 장기평균 못 미쳐…단기 급변동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언급…“정쟁에서 분리되면 당장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전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2023-08-28 13:22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필립건설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성토(盛土)는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의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성토재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2023-08-27 12:00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공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2023-08-27 09:00
  •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2023-08-18 09:34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2023-08-16 16:03
  •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동절기(12월~3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을 확대(기존 9만6000원 → 조정 59만2000원)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1962억 원) 효과가 발생했다.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2022년도 입찰 담합 승소이익, 프로 농구단 운영비 등)을 발굴해 올해도 요금에서 차감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2023-08-11 15:31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2023-08-08 14:04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8-04 14:15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2023-08-02 19:52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카르텔을 근절한다.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설치되며 이날부터 즉시...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실 설계 및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2023-08-02 14:11
  • [단독] ‘알펜시아 입찰’ 다른 기업도 입찰의향서 냈지만…강원도는 KH그룹만 물밑 작업
    [단독] ‘알펜시아 입찰’ 다른 기업도 입찰의향서 냈지만…강원도는 KH그룹만 물밑 작업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021년 알펜시아리조트 5차 공개입찰 단계에서 동원과 대방, 글로벌세아 등 기업 세 곳이 입찰 참여 의향 보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업들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며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두...
    2023-07-31 15:56
  •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소환 조사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소환 조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2023-07-28 10:11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또,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A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와 산업회사 3곳의 임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2023-07-21 09:40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은 강원도개발공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리조트를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여기에 KH강원개발과 KH리츠가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가 입찰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2023-06-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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