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공장으로 가는 직공들과 공무원들, 집의 가정주부들…. 다 함께 들었다. 땅을 뒤흔드는 폭발음을. 다 함께 보았다. 하늘 한가운데를 뚫으며 솟아오르는 어마어마한 버섯구름을. 도시 곳곳에 맹렬한 불이 일어나 하늘은 또다시 핏빛 노을로 물들었다. 누르스름한 버섯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겸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다. A 씨는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모델로 참여했으며,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었다.
동료 공무원들도 A 씨의 모델 활동을...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과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한편, 2021년 인증받은 도시의 인증 재검토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과...
2심은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이어 “16일과 20일 대설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낸다"라며 "적설이 예보되면 관계부서가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상수관 동파 예방 등 한파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도계량기나 상수도 동파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관은 경기도정 캐릭터이자 경기도 공무원이며 경기도민인 봉공이의 사무실과 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 콘셉트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행복할 기회를 만드는 봉공이의 기회의 사무실 △재미있는 변화가 가득한 봉공이의 변화의 방 △봉공이와 함께 찰칵! 미니 사진관 등으로 구분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5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B 씨도 부고 스미싱에 당했다. 이후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과 공무원 등 약 200명에게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
경찰청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인원은 2018년 188명에서 2019년 387명, 2020년 1097명, 2021년 1321명, 2022년 807명으로 늘어...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