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풀이 협소해 공무원·전문가를 끌어모아도 200명이 채 안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을 200명대로 모은다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행정고시(38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이중 에듀윌은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준비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 선호도가 줄면서 전년 영업이익 12억 원의 15배가 넘는 186억 원의 적자를 내 설립 후 처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에듀윌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70억 원을 긴급 수혈받는 한편 작년 8월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11월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2022년 10월에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공헌해온 의료종사자 약 110만명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의료진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폐지...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신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2년간 도봉구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의 채용(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한다.
주요 역할은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채용공고가 관계규정을 준수했는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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