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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다만 IOC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수나 러시아·벨라루스 군대와 계약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며 “러시아·벨라루스 정부와 국가 공무원은 2024 파리 올림픽에 공식 초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이 정부의 행동으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며 출전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12-09 09:02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이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인지를 생각해서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다만)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평가는 달게 받을 것"며 “각기 다양한 평가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제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2023-12-08 16:26
  • “남편 연봉 6000만 원, 키 178cm였으면” [그래픽뉴스]
    “남편 연봉 6000만 원, 키 178cm였으면” [그래픽뉴스]
    또 이상적인 아내상은 △신장 164.2㎝ △연 소득 4377만 원 △자산 2억1692만 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최대 3개 선택)으로는 ‘일반 사무직’(45.4%), ‘공무원·공사’(34.9%), ‘의사·약사’(21.8%), ‘금융직’(19.7%), ‘회계사·변리사·감평사·세무사 등 전문직’(17.2%) 순이었다.
    2023-12-08 16:23
  • ‘불편’의 콘텐츠화... ‘나락퀴즈쇼’의 선풍적 인기 요인은? [요즘, 이거]
    ‘불편’의 콘텐츠화... ‘나락퀴즈쇼’의 선풍적 인기 요인은? [요즘, 이거]
    교육 관련 유튜버 미미미누는 “잼버리 사태, 누구 잘못인가?”라는 물음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충주시 공무원이 겸 유튜버 김선태는 “이회창·정동영·홍준표·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아쉽게 떨어진 사람을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이들 중 투표한 후보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
    2023-12-08 15:55
  • ‘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배우 고원희도 당할 뻔했다
    ‘부고 문자’ 신종 스미싱주의보…배우 고원희도 당할 뻔했다
    5일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로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해당 문자는 A씨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과 공무원 등 약 200명에게 전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장례식장 주소 링크도 함께 적혔는데 이는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링크였다. A씨는 최근 부고문자를...
    2023-12-08 10:41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2023-12-08 09:06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9:57
  •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2023-12-07 11: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2023-12-07 10:00
  • 여가부,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성과 보고대회 개최
    여가부,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성과 보고대회 개최
    이날 여가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칭한다.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2023-12-07 06:00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볇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최초 휴직 허가 이후 최대 1년만 연장할 수 있어 다른 법률에 비해 휴직기간의 유연성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2023-12-06 15:37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2-06 14: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2023-12-05 17:49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
    2023-12-05 14: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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