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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2023-11-28 16:31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2023-11-28 11:27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3-11-28 11:00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2023-11-28 09:3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2023-11-27 17:11
  •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대형 경찰공무원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온라인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자녀는 16일 실시된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2023-11-27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2023-11-27 14:09
  •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수십 년 된 전통 기법”…입으로 양고기 손질하는 중국 정육점
    그러나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공무원은 현지 매체 지무뉴스에 “이것은 전통 기법이 아니다”며 “생 양갈비의 뼈를 입으로 발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정육점은 조사를 받았으며, 영상은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지 네티즌들도 “역겹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될 것 같다”...
    2023-11-27 10:25
  • 네이버, 보훈부와 보훈문화 확산 맞손…AI·디지털 트윈 기술 공유
    네이버, 보훈부와 보훈문화 확산 맞손…AI·디지털 트윈 기술 공유
    이와 함께, 미래 세대 보훈 공무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미래 세대 공무원들의 첨단 기술 기반 행정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
    2023-11-27 09:25
  •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중 한 명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2023-11-27 08:5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2023-11-27 06:00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공무원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거센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 학원에까지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은 늘었다. 자기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2023-11-26 13:47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우수 콘텐츠 개방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성과 △닭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2023-11-26 09:09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로 인해 새올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며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이 일시 지연됐다. 행안부는 약 20분 만에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민원 서비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2023-11-24 21:33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2023-11-24 16:15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2023-11-24 10:59
  •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23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 선수 석방 희망을 언급한 데 대해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공무원) 수뢰죄로 법에 의거해 체포됐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은 중국의 주관 부문에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3-11-24 09:36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김동연, 일본 오사카상공회의소 기업들 만나 투자 협력 방안 논의
    김동연, 일본 오사카상공회의소 기업들 만나 투자 협력 방안 논의
    김 지사는 일본어로 “저는 사무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대 시절 첫 해외출장지가 일본 오사카였다”라며 “지금도 당시의 오사카 성과 도톤보리 거리의 활기가 기억에 남아있다. 오사카와 간사이의 기업과 경기도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다케시 단장은 “경기도는 한국의 경제...
    2023-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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