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 김정우(전 재향경우회 울산남부지회장)씨 별세, 김태희(자영업)·수현(남양주시 공무원)씨 부친상, 배광수(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본부 대표)씨 장인상, 박정아(언양농협) 씨 시부상 = 14일, 울산하늘공원장례식장 205호, 발인 16일, 장지 울산광역시 삼동면 선영. (052-255-3895)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하고...
만취 상대로 경찰차와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소방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개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인 동시에 동료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행정 일선의 최접점”이라며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풀이 협소해 공무원·전문가를 끌어모아도 200명이 채 안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을 200명대로 모은다 해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행정고시(38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이중 에듀윌은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준비생들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 선호도가 줄면서 전년 영업이익 12억 원의 15배가 넘는 186억 원의 적자를 내 설립 후 처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에듀윌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70억 원을 긴급 수혈받는 한편 작년 8월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GB금융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재점검하고 조직의 평판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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