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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
    2024-02-07 16:04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건축주와 감리업자 간 자유계약을 맺는 미국과 건축공무원이 공사 감리 전반을 감독하는 일본 사례를 모두 참고해 국내 감리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기술원이 펴낸 ‘건축공사감리 제도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감리 위탁 여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2024-02-07 15:14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직급별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2024-02-07 14:00
  •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2024-02-07 11:00
  •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봉송식…"그곳에선 뜨겁지 않기를"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봉송식…"그곳에선 뜨겁지 않기를"
    또 손 편지를 써 온 초등학생도 있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속 근무지가 아닌 세종시에서 분향소를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국민 애도 분위기 조성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앞으로도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18:19
  •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신청을...
    2024-02-06 18:03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2024-02-06 16:3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2024-02-06 14:48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저희가)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중립지대에도 심판자 역할이...
    2024-02-06 11:38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2024-02-06 11:29
  •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약 15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총 4100여 명에게 매월 6만 원 씩 수당을...
    2024-02-06 09:17
  • 에듀윌 창업주 양형남 회장, 대표이사 취임해 경영복귀…“재도약 견인”
    에듀윌 창업주 양형남 회장, 대표이사 취임해 경영복귀…“재도약 견인”
    이번 양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공무원 시장 위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위기를 정면 돌파해줄 ‘구원 투수’로 창업자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회사 안팎으로 높아진 요인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양 회장은 “에듀윌은 지금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똘똘 뭉쳐 제2의 창업이라 할만큼의...
    2024-02-06 09:07
  • ‘초고속 승진’ 충주맨, ‘억대 연봉’ 영입 거절한 이유…“중요한 건 전권”
    ‘초고속 승진’ 충주맨, ‘억대 연봉’ 영입 거절한 이유…“중요한 건 전권”
    각종 밈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TV는 채널 개설 5년 만에 구독자 수 55만 명을 넘겼다.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는 1위다. 김 주무관은 지난달 9급 공무원에서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특별 승진하기도 했다. 2016년 입직 이후 7년 만의 승진이다. 이 정도 승진을 위해서는 통상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06 08:36
  • Sh수협은행, 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 1억 전달
    Sh수협은행, 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에 장학기금 1억 전달
    Sh수협은행은 해양경찰청 산하 장학재단인 해성장학회에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양·수산계열 학업우수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2009년 해양경찰청과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성장학회는 해당 기금을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수산 계열 학업우수 장학생...
    2024-02-05 16:35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 [여의도 4PM] '빅텐트' 늦었다던 이준석 "힘 합쳐야"…이낙연의 선택은?
    [여의도 4PM] '빅텐트' 늦었다던 이준석 "힘 합쳐야"…이낙연의 선택은?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24-02-05 14:21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 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2024-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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