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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31명(0.3%) 늘었다. 1세 미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했다. 1세...
    2024-02-25 12:00
  •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적시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2024-02-25 11:15
  •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진위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진위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사업 대상작으로 선정·의결했다. 한 달 후 제작사 B 사는 총 지원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1차로 받았다. A 씨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두 달 뒤 해당 작품의...
    2024-02-25 10: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2024-02-24 08:00
  • 달집 태우는 정월 대보름, 산불 조심하세요…연평균 7건 발생
    달집 태우는 정월 대보름, 산불 조심하세요…연평균 7건 발생
    이에 정월 대보름 기간에 민속놀이 행사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림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산불발생 감시를 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정월 대보름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024-02-24 07:00
  •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2024-02-23 14:26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2024-02-22 18:2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5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2024-02-22 17:11
  • 교육감 총회 못간 조희연 "의회 폭거" vs 김현기 "KTX 타면 충분히 가능"
    교육감 총회 못간 조희연 "의회 폭거" vs 김현기 "KTX 타면 충분히 가능"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며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데 이는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즉각 반박에...
    2024-02-22 17:03
  •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글로벌 디지털 학습 플랫폼 플렉슬에 500억 원 투자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글로벌 디지털 학습 플랫폼 플렉슬에 500억 원 투자
    2015년 설립된 플렉슬은 초·중·고·대학생과 공무원·자격증·어학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 환경에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개별 제품 개발, 시스템 및 콘텐츠 고도화, 플랫폼 운영, 마케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크레센도는 디지털...
    2024-02-22 09:54
  • 서울시, 몽골 공무원에 도시계획 역량ㆍ노하우 전수한다
    서울시, 몽골 공무원에 도시계획 역량ㆍ노하우 전수한다
    양 기관은 5월 중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몽도시협력센터의 협력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2024-02-22 09:26
  •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 되자"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 되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26명,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다양한 직렬...
    2024-02-21 15:53
  •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2024-02-21 11:38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2024-02-20 17:13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2024-02-20 16:59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2024-02-20 16:38
  •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0 16:03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24-02-20 14:00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4-0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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