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8년 245만1000명...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했다.
나 교수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 분야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지식에 기반을 둔 심사와 공무상 재해로...
우리은행이 4대 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계좌 신규고객에게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해 주는 ‘4대 연금 오복(五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금수급 계좌로 처음 지정(또는 변경)한 고객에 해당된다. 우리WON뱅킹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응모하면 된다.
우리은행 계좌로 3월 31일까지 4대...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56.5%)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은...
서대문구는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상반기 2곳씩 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6일간 상주하며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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