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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2024-02-28 15:20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2024-02-28 13:36
  • "생활 속 사고 막는다"…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생활 속 사고 막는다"…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등을 중점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보수·교체한다....
    2024-02-28 11:15
  • 카카오, ‘카카오톡 학생증’ 누적 발급 수 80만명 돌파
    카카오, ‘카카오톡 학생증’ 누적 발급 수 80만명 돌파
    파고다 어학원ㆍ인강ㆍ토익스쿨 등 수강료 50% 할인, 해커스 어학원 자격증 및 공무원 인터넷 강의 1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롯데하이마트의 대학생 전용몰 에듀몰도 이용이 가능하다.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은 “지난 해 5월 출시한 톡학생증이 자신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연동되며 발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4-02-28 10:56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2024-02-27 14:0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2024-02-27 10:44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2-26 15:54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2024-02-26 13:00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2024-02-26 10:41
  •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이제너두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주요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폐렴구균 질환 인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2024-02-26 09:54
  •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 펼쳐 [ESG 경영전략]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 펼쳐 [ESG 경영전략]
    아울러 2017년에는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공상·자살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상시 심리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두산의 대표적인...
    2024-02-26 06:00
  •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31명(0.3%) 늘었다. 1세 미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했다. 1세...
    2024-02-25 12:00
  •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적시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2024-02-25 11:15
  •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진위 감사실은 이 같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영진위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사업 대상작으로 선정·의결했다. 한 달 후 제작사 B 사는 총 지원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1차로 받았다. A 씨는 제작사 B 사의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두 달 뒤 해당 작품의...
    2024-02-25 10:00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2024-02-24 08:00
  • 달집 태우는 정월 대보름, 산불 조심하세요…연평균 7건 발생
    달집 태우는 정월 대보름, 산불 조심하세요…연평균 7건 발생
    이에 정월 대보름 기간에 민속놀이 행사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림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산불발생 감시를 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정월 대보름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024-02-24 07:00
  •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2024-02-23 14:26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2024-02-22 18:2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5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2024-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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