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향후 그룹과...
대한민국 1호 로봇 공무원 '큐아이'가 더욱 똑똑해진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접속으로 산간·도서 지역에 미술작품을 안내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큐아이는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ㆍ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전국 13곳에서 비대면 해설자로 활동 중이다. 연간 34만 건 이상의 문화해설 서비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순직한 김 소방교는 2019년도에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돼 화재대응 능력 취득 등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왔으며 2023년에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구조분야 경력 경쟁채용에 지원해 임용됐다. 미혼인 박 소방사는 평소에...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정보통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늘려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시상은 제안자에게 교육감 표창이나 서훈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상은 금상, 은상, 동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금상은 최대 400만 원 이하, 은상은 최대 200만 원 이하, 동상은 최대 50만 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이준석 대표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 등에 대해 세대·젠더 갈라치기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본지에 “현역의원 합류가 제3지대에 중요할텐데, 양측의 정책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들은 그들의 합류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미래당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텐트...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가 평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실시된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만으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제4차...
또한, 권익위는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1개 소관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권익위는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