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최신순 정확도순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8일

◆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되고 정부포상 심사도 강화됩니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2015-04-08 07:42
성범죄 형 확정된 교사 및 교수, 교단서 영구 퇴출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2015-03-31 14:33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이상 형벌이 당연퇴직 당한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경찰공무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원이 추후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임용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형 또는...

2015-03-27 16:1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2015-03-27 13:58
[온라인 와글와글] 단발머리 지나 뇌염, 윤아 이승기,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버드맨 대사 논란 엠마스톤

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별정직 4급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서구 유기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보좌관인 A씨는 24일 오전 1시 북구 화명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 이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북구 화명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2015-02-25 00:45
[온라인 와글와글] 윤아 이승기,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강한나 신하균, 순수의 시대 감독, 유기준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풍문으로 들었소 이준 고아성

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별정직 4급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서구 유기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보좌관인 A씨는 24일 오전 1시 북구 화명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 이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북구 화명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015-02-24 23:22
[포토] 세무공무원에 고리대금에 성노예 강요 당한 女... 인터뷰 내용은?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지능범죄수사대 회의실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B양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01-27 16:09
유영철, 교도관과 짜고 성인물 불법 반입...화학적거세 적용 가능성은?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해 8월 13일에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 네티즌들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뻔뻔하네" "정신나간 교도관" "유영철, 무조건 거세해야 하는거 아님?" "뭔가 충동질이 기능한다는 거 자체가 빌미...

2014-12-11 10:09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2014-10-28 10:37
[2014 국감]"'성매매 준유사강간'...산업부ㆍ산하기관 성범죄 '점입가경'"

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비위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이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이며,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산업부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듯 회괴한 변명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소관기관 성희롱...

2014-10-13 09:13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시민들 "이러니 제주지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조계 도덕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사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드러난...

2014-10-06 14:16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같은 기간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해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 13명에 대해 파면처분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중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징계사유별로는 공문서위조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2014-10-06 09:26
성범죄 전력 교직원 48명,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과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014-09-10 09:25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그러다가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관 성희롱...

2014-08-28 20:00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공무원 373명…교육부 제일 많아

유대운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돼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마땅히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2014-08-28 09:54
중국 시닝시 당서기 낙마…올해 장·차관급 관료 8명 낙마

판훙웨이가 허위 신분증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언론들은 “마오 서기는 올해 들어 낙마한 8번째 ‘성부급(장차관급)’ 관료”라며 시진핑 지도부의 고위층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반(反)부패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경보는 이번에 파면된 인사들을 포함해...

2014-04-25 17:59
'막장' 방통위 직원들 "음주운전에 성접대까지"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던 방통위 소속 공무원 주요범죄를 보면, 뇌물수수, 성매매, 상해, 폭행, 음주운전, 공동폭행, 음주측정 거부, 모욕, 사기미수 등 갖가지 백태를 보였다. 공직자로 보기는 민망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만취 후 택시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및 상해, 만취 상태에서 택시 손괴. 음주측정 거부, 차량...

2013-12-22 13:58
광주전산센터, 성매매에 금품수수까지…경찰, '성접대 리스트' 수사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광주지역 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던 중 광주전산센터가 발주한 각종 전산 용역을 따낸 D사가 센터 공무원들과 입찰 심사위원들을 접대한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 오른 접대 대상자들은 20여명 선으로, D사는 70여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에서 이들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2013-10-14 14:21
유승우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솜방망이 처벌"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12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

2013-10-12 13:17
안행부 “성범죄 공무원에 ‘승진·임용제한’ 등 추가징계 내릴 것”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09-16 15:3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