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물로 6개의 별도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 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등 4개는 대통령실과 미 국가안보실(NSC)간 체결됐다.
나머지 2건 중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은...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누가 대통령의 핵심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며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함께 검증해보자”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전날 여야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야마다 미키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과 함께 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상에서 3국의 협력과 소통 등을 강조했다.
이날 3개국은 작년 회의에서 채택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성과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30분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장혜영 의원이 소위를 개의했지만, 15분여 만에 정회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논의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합의문(코뮤니케) 채택이 불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경제 악화 원인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도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G20...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일부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이 기존 계약관계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조합원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BBC에 "유엔 주도로 곡물 수출봉쇄 해제 관련 회담이 22일 열릴 예정이며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대표단은 지난 14일 이스탄불에서 4자 협상을 열고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과 함께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협력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프랑스와 UAE, 그 외 지역에서 수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불확실한 에너지 상황에서 이번...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날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으로 프랑스 UAE는 수소,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에 대한 공동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목표하고 있다”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코뮤니케)대신 의장 요약으로 대체됐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며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 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마감재 등의 설계 및 계약 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책임 등 8가지 사항이다.
특히, 공사중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전임 집행부 시절...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강신만 후보는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두 후보는 학교 자치와 교장 공모제 확대 등 10가지 공동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희연, 강신만 두 후보는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서울 교육 개혁위원회', 기초학력, 학교폭력, 초등돌봄, 교육행정혁신, 학교자치 확대 등 5개 과제를...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ㆍ미는 소형모듈원전(SMR)의 공동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을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 우주 개발 등 미래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는 수순이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는 27일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일화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수 단일후보 선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중도·보수 재단일화 룰로는 ‘100% 여론조사경선’ 방식을 내세웠다. 다른...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한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가 담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