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합의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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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이와 함께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 시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은 또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경제에...

2018-08-21 09:33
[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문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성급하게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보다 비핵화의 추진 경과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2018-08-08 10:17
한국조폐공사, ‘한반도 평화기념메달’ 31일까지 예약접수

싱가포르 조폐국의 ‘북미정상회담 기념메달’ 앞면에는 미국과 북한의 국기가 컬러로 세로 배치되었고 뒷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하는 손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배경으로 디자인됐다. 우측 하단에는 기자회견 당시 사용된 한글 문구 싱가포르 회담이 각인됐다. 한국조폐공사의 기념메달과 공동 판매되는 싱가포르 조폐국...

2018-07-18 10:15
김정은 체제 7년 달라진 북한…핵무기 포기할지 ‘상반된 시선’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위한 합의문에 사인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방북길에 올라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후속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 전 세계가 달라진 북한의 행보에 주목하자, 출판업계도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다룬 다양한 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방송사 KBS와 영국의 BBC, 독일의 ZDF는 공동으로 북한 다큐멘터리 ‘누가...

2018-07-06 10:39
김은경 장관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 내년 공개 합의"

당초 LTP보고서는 23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김 장관은 이날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TEMM21 기자회견에서 LTP보고서 공개 계획 등 4가지 공동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LTP보고서를 공개하려고 보니 3국이 서로 다른 자료를 쓰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같은 결과를...

2018-06-24 15:5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미세먼지 공동 조사·감축 협력 논의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 협력 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4일 채택한다.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동연구 등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와 정부 차원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사람에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2018-06-21 13:39
트럼프 “더 이상 핵위협 없다”…CVID까지 제재는 지속

폼페이오 장관은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관련된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한’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며 “누구도 입증이나 증명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뒤 전날...

2018-06-14 10:20
조선신보 “북미 공동성명은 적대관계 끝내고 새로운 관계 수립”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며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이 지역에 새 질서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새 북미관계 수립 등 4개항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형식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2018-06-13 19:06
[북미정상회담] 역사의 새 장 열었다…새로운 외교 프로세스의 시작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는 공동합의문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나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그가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8-06-12 20:09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서 완전한 비핵화 강조…“조만간 종전선언”

합의문에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북한에 이를 양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성명을 가리키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CVID가 포함돼 있다. 또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 체제 보장이 담겼다”면서 “(비핵화는) 검증이 될 것이고 미국의 사찰단과 다른...

2018-06-12 18:17
[북미정상회담] 북미 긴장 완화 호재에 아시아 주요 증시 상승

북미정상회담이 진행중이던 오전에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반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중에 합의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기자회견문을 확인할 수 없어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 일본증시...

2018-06-12 17:50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성공적 마무리…합의문 내용은?

‘세기의 만남’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합의문 내용이 공개됐다. 12일(현지시간) CNBC와 CNN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들어 보인 합의문 속 내용을 보도했다. 합의문 첫 문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2018-06-12 16:20
[북미정상회담] 김정은·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 시청률 26.53%

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의 시청률은 26.53%로 기록됐다. 이는 지상파 3사(KBS·MBC·SBS), 종합편성채널(약칭 종편) 4사(채널A·JTBC·MBN·TV조선), 보도전문 채널 2사(YTN·연합뉴스TV)의 합한 수치다. (서울수도권 700가구 기준) 이날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은 정규편성...

2018-06-12 16:19
[환율마감] 북미회담 소문난 잔치, 막판 숏커버에 원·달러 상승

그는 또 “북미 공동합의문을 봐야하나 예상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주 FOMC와 ECB도 소화해야 한다. FOMC가 매파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원·달러 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주 1070원에서 1085원 사이 등락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40분 현재 달러·엔은 0.47엔(0.43%) 오른 110.36엔을, 유로·달러는 0.0035달러(0.30...

2018-06-12 15:52
[북미정상회담] 북미 정상, 공동합의문에 서명…“중대한 변화 보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오전 9시에 회담을 시작해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오후 1시 40분께 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2018-06-12 15:04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에 서명…"중대한 변화를 보게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오후 2시 41분(한국시간)께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일 대 일 회담과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세기의 만남'에 따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채택, 서명식을 진행했다. 트럼프...

2018-06-12 14:55
‘트럼프-김정은’ 최대 7시간 얼굴 맞댄다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 회견인지 북미 정상의 합의문 공동발표 형식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확대정상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실상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2018-06-12 07:24
마크롱 “G7 공동선언보다 내용이 중요”…미국과 갈등 드러내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이 서명할 합의문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나 7개국이 공동선언문을 도출해야 한다는 욕심이 좋은 내용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6개국과 미국은 무역과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9일 열릴 캐나다 G7...

2018-06-08 09:33
서해 평화수역 조성 움직임 빨라질까…4개 부처 장관 서해 연평도ㆍ백령도 방문

북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해 북한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05-06 14:50
조명균 “文대통령, 조건부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제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외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배석자는 “(조 장관이) 연락사무소는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문에...

2018-05-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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