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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빠진 지자체도 회생절차 밟는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2014-10-24 11:37
[10월23일 주요뉴스] 아이폰6·6 플러스 예약판매 D-1ㆍ중국인이 뽑은 한국 명품ㆍ신해철 중환자실 입원 등

◇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51조 4000억원 '빚더미' 자치단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이 앞으로 3년간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57.9%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2014-10-23 16:34
안행부,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51조 4000억원…부채비율 157.9%

특히, 26곳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곳은 SH공사로, 부채 총액이 전체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부채의 35.7%에 해당하는 18조 3618억원이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각각 8조 2천830억원과 7조 8천188억원이다. 지난 8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만 6천25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4-10-23 13:11
[2014국감]해외자산,'사라'는 MB정권.'팔라'는 박근혜정부...'갈팡질팡' 에너지공기업

박근혜 정부들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산매각이 속도를 내면서 무리한 계획으로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올해 부채감축계획 총액은 1조9681억원이며, 이중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목표는 1조3095억원으로 부채감축계획의 약 70%에...

2014-10-23 07:02
[2014 국감] 서울보증, 1인당 337만원 복리후생비 사용...감사원 5차례 지적 안 지켜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보가 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IMF직후 20조원에 달하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신청 직전이었던 것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켰다”며 “현재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데 공기업 못지않은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2014-10-22 09:57
정부, 올해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키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다고 주장한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 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2014-10-14 12:27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방침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도 다른 공기업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 만에 2.1% 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2014-10-14 10:59
[2014 국감]“MB정권, 비유망자산에 18조 투자, 모두 날릴 위기...평균회수율 1.9%”

셰일가스 붐을 예상하지 못해 추진됐던 호주 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는 일찌감치 중단된 상태이고 매각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한마디로 뻥거래로 드러났는데 부실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부채감축도 치적쌓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4-10-13 08:06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지난해 부채 220조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12 14:13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7% 인상해달라”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대비해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 확대 등으로 오히려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2014-10-08 19:21
KDI,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촉구

유경준 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기업ㆍ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소기업ㆍ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와 차별 완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4-10-08 14:52
D등급 서부발전 사장,연봉 95.2% 올려...거침없는 공기업'배짱'

특히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저조한 낙제점을 받고도 5년간 연봉이 급증한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13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맞았지만, 연봉증가율은 95.2%로 산하 공공기관중 최고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한국동서발전의 경우도 D등급을 맞았는데 기관장 연봉증가율은 55.7%에 달했다. 기관장 연봉이 5년간 48.3%가 증가한 가스공사의...

2014-10-08 08:12
‘개헌’ 공약했던 박 대통령 “개헌 논의, 또다른 경제 블랙홀 유발”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의지가 약화돼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상당수 기관이 아직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2014-10-06 15:18
한전, '방만경영'속 전용차 직원 추가하려다 적발

2012년 2월부터 슬그머니 본사 본부장 5명에게 전용차 지원을 시작했다가,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의 한전 고위간부 비위조사에 지적되어 전용차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라며,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06 11:06
최경환 “김무성 대표와 다툰적 없어…정책 이견 없다”

그는 “경제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가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인식 공유도 하고 있다”며 “언론 등에서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다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가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부채가 걱정이 되는데 왜 관리를 안하느냐고 물었고 대부분의 나라가 관리 통계에 공기업 부채를 넣지 않아서...

2014-10-02 13:24
박완주 “해외자원개발 MB, 떳떳하면 국감 나와라…안 나오면 청문회”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해외자원개발의 최종책임자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국회에 나와 이토록 말도 안되는 투자가 왜 이뤄졌는지 본인의 입으로 설명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밀어붙인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2014-10-02 11:10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 개혁은 가장 절실하고 꼭 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의 양보나 박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다. 개혁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렸다. 그러면 개혁 저항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세 가지 개혁을 위해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토론을 할 것이다.”...

2014-10-01 15:25
허위공시 남발에 한전-발전6개사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전력관련 공기업의 불성실공시 벌점은 서부와 동서발전이 각각 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발전 182점, 한전 131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26점, 중부발전 121점 남동발전 114점의 순이었다. 한전은 취득가액 공시누락 등 27건에 벌점 131점을 받아 공공기관 가운데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90번째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출연 및 증여 과소공시, 차입금...

2014-10-01 13:14
LH, 올 상반기 금융부채 5조원 감축…"금융부채 감축 원년될 것"

LH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통합공사 출범 당시만 해도 524%에 이르는 부채비율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고 금융부채 증가규모가 매년 평균 7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부채와 과다한 사업규모로 인해 부실공기업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LH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수요가 없거나 중복된 사업은 취소·이연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2014-09-30 14:50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보고서는 또 “2015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2.1%로 확대되고 국가채무의 규모도 올해보다 43조1000억원이 증가한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OECD평균(작년 기준 4.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고 채무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지적했다.

2014-09-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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