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방침

기재부 검토결과…기본요금 동결, 주행요금 7.2% 인상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토 통행료의 인상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해 최소한 4.9%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도 다른 공기업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 만에 2.1% 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