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서울보증, 1인당 337만원 복리후생비 사용...감사원 5차례 지적 안 지켜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한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42억46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 기준 1인당 33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예보에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780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보가 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IMF직후 20조원에 달하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신청 직전이었던 것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켰다”며 “현재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데 공기업 못지않은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04년부터 이미 감사원에서 5차례에 걸쳐 지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통보 및 주의요구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은 우리나라 유일의 전업보증보험사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막대한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효율성을 높였어야 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