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해외자산,'사라'는 MB정권.'팔라'는 박근혜정부...'갈팡질팡' 에너지공기업

박근혜 정부들어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산매각이 속도를 내면서 무리한 계획으로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올해 부채감축계획 총액은 1조9681억원이며, 이중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목표는 1조3095억원으로 부채감축계획의 약 70%에 육박한다. 또한 올 7월말 기준 1990억원의 해외자산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1조1105억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2014년 부채감축계획 총액은 2조4312억원이며, 이중 해외자산 매각·신규사업철회·사업 축소를 통한 부채감축목표는 1조1484억원으로 부채감축계획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올 8월말까지 해외자산 매각 821억원, 신규사업 철회 3928억원, 사업축소 1346억원이 완료되었으며, 캐나다LNG매각을 추진해야하며,5958억원의 신규사업 철회·사업축소를 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연도별 부채감축목표는 사실상 해외자산매각·신규사업철회이며, 이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헐값매각에 의한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석유·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규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정부의 눈치만 보며,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석유, 가스공사의 신규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석유공사의 경우 수천억원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경우 올 8월까지 5개 신규사업(3928억원)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라도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묻지마식 매각과 축소 대신 실속있는 자원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