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과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잠식상태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뺀 6개 비상장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서만 42조...
특히 윤 장관은 올해의 경우 부채감축 등 공기업 정상화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한전 등 발전자회사의 경우 에너지 연료가격 하락으로 절감 자원의 여력이 생긴 만큼 24조원을 투자한 지난해보다 더욱더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가스공사 등의 부채감축 상황을 꾸준히...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가 공기업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가 공공기관 정상화 2년차인 만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근절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새해를 맞아 경제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한전의 이번 투자는 공공부문 투자 유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환익 사장은 “정부와 약속한 부채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확대 편성한 예산이 국가 경제 활성화, 에너지 설비 안전도 제고와 한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복리후생 정상화 9개 분야 중 8개 분야를 폐지 또는 축소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에 맞추려는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계획대비 두 배가 넘는 약 1조3000억원의 부채 감축실적을 달성하며 선진 공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WGC(세계가스총회)유치에 성공하여 세계 가스 산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IGU 의장국으로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설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은 녹록치 않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시장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과 전·월세 시장 안정, 주택연금 활성화 등...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22개 지방공기업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개 공기업은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채 규모 역시 2009년 41조5천354억원에서 2013년 52조57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재무건전성 향상과 경영효율화 강화에 좀 더 집중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등 수출 시장의 부진과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등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장실사 강화, 방문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또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기업 개혁 의지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설정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보고서는 먼저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기업 30개의 부처가 전체 공공기관(303개) 부채의 약 71%를 차지하고, 총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7개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철도공사, 수자원공사다.
입법조사처는 이들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벌써부터 사내인상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공기업들은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공기업 사내금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도 높여주기로 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배불리기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그는 "대형 공기업이 상장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증자를 통한 부채 상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최 이사장의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상장은 민영화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사업재편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 가능성은.
-특별법이 절차적 특례를 다룰 것으로 본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으며 그런...
다만 부채 과다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목표대로 주요 공기업들이 배당성향을 상향한다면 정부 출자 수입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정으로 현재 18.4%로 정부 출자기관보다 낮은 수준인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도 유도할...
공공부문 부채 규모 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공공부채를 산출하는 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 271%,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으로 우리나라의 62.9%에 비해 다소 높다. 다만 정부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8.5%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으로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계 발표됐다.
중앙·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빚이 담긴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보다 61조 늘어난 56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배당성향도 21.5%에 불과해 48.1~68.9%인 영국과 45.5~47.7%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출자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