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1%→40%로 올린다

정부가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 37곳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올해 21.5%에서 내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배당성향을 조정하는 것은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출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회계 출자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출자수익률이 0.53% 수준에 머물렀다.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산은금융지주(30.00%)와 울산항만공사(30.00%), 한국조폐공사(30.00%)였다. LH(10.79%)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17.82%) 등은 낮았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인 21.5%가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해외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채 과다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목표대로 주요 공기업들이 배당성향을 상향한다면 정부 출자 수입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혜택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정으로 현재 18.4%로 정부 출자기관보다 낮은 수준인 민간상장기업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