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898조7000억원 달해...GDP대비 62.9%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기준 89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 규모인 89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2012년도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보다 7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으로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계 발표됐다.

중앙·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빚이 담긴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보다 61조 늘어난 56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37조원 증가한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7조8000억원)과 민자사업 부채(2조3000억원) 등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173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2012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한 406조5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GDP 대비 39.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8.5%로 15% 수준인 캐나다와 3% 수준인 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가 불기피 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