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2020년까지 배당성향 40%로 올린다

정부는 세외 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의 결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올해 21.5%인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은 주요 세외수입원 이었으나 올해 출자금이 61조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배당수입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배당성향도 21.5%에 불과해 48.1~68.9%인 영국과 45.5~47.7%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출자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도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해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배당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기관의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