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기관 비리' 390명 입건·256명 구속

검찰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공기관 비리 수사에 나선 결과 390명을 입건하고 256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1년간 수사결과 검찰은 총 52개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의 비리를 적발해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했다. 구속된 256명 중에는 107명의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523조원으로 2008년 290조원에 비해 230조원 이상 급증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공사·납품계약 △채용 및 인사 △방만경영 △연구·개발 분야 △금융·대출 분야 등에 특수수사 인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부품 납품 민관유착,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 임직원 비리,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금 횡령 등을 파헤쳤다.

검찰은 공공기관 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등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장실사 강화, 방문확인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