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기보 회원기관 대상...
환산지수 차등화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지불제도 혁신의 한 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초기부터 필수의료에 집중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최소 10%’ 일률적 인상을 주장했다.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가입자의...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몽골 철도 개발전략을 토대로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몽골 철도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시아는 누적 수주 2위 지역이자 ODA 중점 협력지역으로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ODA 사업을 활용해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성됐다.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社로), 제도·정책 제안, 스마트안전 장비 기술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화,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수요처와 공급사가 기술 도입을...
주택금융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의 집중 및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소상공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각 분야별 최고의 업체가 모인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혁신(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술 혁신, 경영 효율화 혁신)과 △ESG(환경책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나뉘며, 택일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날 강원 춘천시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강원지역 내 성공적인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LH의 사업 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LH 관계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18개 지자체 정비 담당 공무원, 교수, 강원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협의체는 ‘국내 농업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농진청이 농업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 자원의 상용화 및 현장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확산을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데이터(농업 AI) △정밀농업 △그린바이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폐시설물을 활용, 시민과 작가가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을 통해 예술 쉼터를 완성한 도시예술의 선진사례”라며 “시민의 삶 가까이 예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 예방 및 호우·제설 대비 지역순찰 등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아센터 운영으로 구민 생활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주거정비‧환경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구 긴밀한 정책연계로 주민체감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또 이용처에서는 보안화 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이름 ∙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확인 절차의 편의성이 강화되었고,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나들목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잠수교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춰 반포대로 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주민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한강 변 보행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노후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아울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정부·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2023년 신규 지정돼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한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이 필요한 마을이 필수 신청 대상이며 기존 등급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 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 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가구·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에 보정계수를 최대 2....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 청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학생 대상 체험, 소상공인 대상 정책지원, 저소득층 냉난방 현물 지원사업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에너지 생각함'은 누구나 간편인증을 거쳐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천경찰서 이전 이후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정보․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