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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공공임대 입주…4년8개월 기다려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에서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 가장 쉬웠다. 임대주택 2362가구에 대기자가 519명으로 대기기간이 평균 8개월로 가장 짧았기 때문이다. 이어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평균 9개월인 서울과 대구·충북이 뒤를 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기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10-04 08:04
서울시,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사용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표로 선임된 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보조금 내역은 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 또는 구가 보조하게 되는 순서다....

2012-09-17 11:37
LH, 인천간석 공공분양 및 임대 1379가구 공급

분양주택은 기준일 현재 간석지구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간석지구 안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에 나머지를 일반 공급한다.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3.3㎡에 평균 784만(59㎡)∼789만원(74, 84㎡)이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0...

2012-09-07 10:26
민간 보금자리 시범사업지 위례신도시·하남미사

이를 위해 지침은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철차는 공모, 평가, 협상, 협약체결, 법인설립(지구조성) 등의...

2012-07-30 11:10
[민영 임대주택 명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공급확대 유도해야

특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허점을 보이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국처럼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 놓고 있지만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특혜 시비만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도 실종되며 말...

2012-07-05 10:04
[민영 임대주택 명암]임대료 규제 완화·세제 해택…민영임대 팍팍 밀어준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민간임대주택은 개인이 주로 공급한다. 선진국들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2-07-05 10:02
수도권 분양 아파트 사려면 소득 상위 30% 돼야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 수준이 최소한 상위 30%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주로 공공주택 분양을 받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려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무주택 도시근로자 가운데 82㎡ 넓이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할...

2011-08-02 11:11
권도엽 국토 "뉴타운 대신 소규모 블록 정비 추진"

권 장관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하고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리고 있다. 권 장관은 “자가보유율이 60%에 불과해 전세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011-07-03 20:00
"정부 부동산 정책 아쉽다"

손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거주율은 약 60% 수준이고 나머지 40%,(약 700만 세대)가 세를 들어 산다. 그 중 10년 이상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주택의 4%(약 60만 호)이다. 손 교수는 “이처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정부 지원 없이 민간임대시장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주택 중과세 조치는 이런 민간...

2010-09-11 10:15
서울시, 신개념 저층주택 '서울휴먼타운' 조성

서울시는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5만㎡ 내외의 기반시설 양호지역이나 자가(自家)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선 3곳을 선정해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확정하고서 시범사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100가구 정도가 밀집한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일대 4만5781㎡와 강북구 인수동 532-55번지...

2010-04-13 11:34
인천·경기 거주자, 서울 아파트 공급받을 확률 높아진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통합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70%에서 63%로 축소 조정 및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은 확대되는 대신 물량은 현행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2010-01-05 12:22
[부동산캘린더] 김포한강· 별내·영종신도시 청약 잇달아

5년이상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액이 1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접수 대상이다. ▲서울강남 560가구 ▲서울서초 340가구 ▲고양원흥 1108가구 ▲하남미사 3907가구가 공급된다. 그리고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휴먼시아공공임대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광주 남구 송하동 진아리채2단지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청아람 공공임대 단지도 1순위 청약...

2009-10-25 10:14
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불법전대한 72가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의 불법전대 행위 의심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4가구에서 불법전대가 적발되거나 의심돼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임대주택 2089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2009-10-19 08:44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융자 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2009-10-01 10:48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 특별공급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무주택...

2009-05-21 11:38
[기획-다시 뛰는 건설코리아](14)SOC부문 - 대한주택공사

무주택 서민ㆍ신혼부부 등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내외 저렴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공급 재개, 전세형 및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할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와 주공은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2009-05-18 13:50
오산 세교 지분형 주택 2순위서도 미달

점진적으로 자가 소유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내놓으면서 2018년까지 지분형 임대아파트 위주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첫 공급부터 저조한 실적을 냄에 따라 지분형 임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미달된 주택은 16일 청약저축 통장이...

2009-01-16 10:21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목표 초과달성

국토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내외의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7만가구(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 장기전세 5000가구, 10년임대ㆍ분납형임대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내...

2009-01-05 11:31
분양권 전매 완화로 수도권 19만가구 수혜

이밖에 정부는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주공ㆍSH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행 대비 약 40%까지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2008-12-04 14:37
감사원 "공기업 순익 증가, 상장사 절반 수준"

◆수익성 절반에 그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2007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금융 부문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익은 32% 증가한 1조730억원에 그쳤다. 상장법인들이 2003년 25조2130억원에서 2007년42조7870억원으로 69% 증가한 데 비하면 수익성 향상이 절반에 그친 셈이다.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2005년 카드자산...

2008-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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