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아쉽다"

손재영 교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주장

지난 9일 여의도에서 8.29 대책과 관련한 자리에 건설업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 관련업계 사람들이 모여 주택방안 선진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시장침체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DTI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는 물론, 국민임대주택의 연장인 보금자리주택 문제 역시 아쉽다. 제도를 아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에서 읽히는 정책기조는 주택시장과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일관된 철학이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손 교수는 주장했다.

손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거주율은 약 60% 수준이고 나머지 40%,(약 700만 세대)가 세를 들어 산다. 그 중 10년 이상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주택의 4%(약 60만 호)이다.

손 교수는 “이처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정부 지원 없이 민간임대시장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주택 중과세 조치는 이런 민간 임대시장을 없애려는 시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처럼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