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순익 증가, 상장사 절반 수준"

인건비 4년간 31%, 성과급 2.4배 증가

한국전력,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순이익이 상장법인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가 4년간 31.3% 상승했으며, 성과급 지급액 규모도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1단계 감사대상인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 실태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인력, 예산운용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편법인상, 무분별한 외연확대 등 부실경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절반에 그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2007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금융 부문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익은 32% 증가한 1조730억원에 그쳤다.

상장법인들이 2003년 25조2130억원에서 2007년42조7870억원으로 69% 증가한 데 비하면 수익성 향상이 절반에 그친 셈이다.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2005년 카드자산 건전성 개선으로 수익률 개선이 있었지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낮았다.

반면 부채비율은 커져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일반공기업과 상장법인의 2003년 부채비율은 각각 85%, 99%로 일반공기업이 낮았으나 2007년에는 117%와 82%로 역전됐다. 특히 건설·물류부문의 재무구조 악화가 일반공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로 이어졌다.

◆평균 인건비 31.3% 상승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총인건비는 2003년 4882만원에서 2007년 6411만원으로 31.3% 상승해 연평균 7%씩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 직원들은 2006년 기준 상용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보다 19.4%, 중소기업(100~299인)보다 104.6% 높은 임금을 받았다.

특히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03년 2억4533만원에서 2007년 3억602만원으로 연평균 5.68% 증가했으며,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2003년 4억5048만원에서 2007년 5억716만원으로 연평균 3.01%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인 자가운전보조비·자기계발비·포상비 등 복리후생비 항목을 제외하고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해 인건비인상 가이드라인(2%)을 준수하는 것처럼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복리후생비 항목을 포함한 총인건비 인상률은 2005년 4.3%, 2006년 3.8%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집행 잔액을 급여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피복비·판매촉진비 등 실비성격의 비목을 급여성 경비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또 성과급 지급액 규모는 2003년 3069억원에서 2007년 7430억 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했다.

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2003년 560만원에서 2007년 1125만원으로 연평균 19%씩 증가했다. 이는 공기업 직원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인 6.3% 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2004년 이후 1인당 부가가치가 계속 낮아졌음에도 성과급은 오히려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서별·팀별 업무성과실적을 평가해 연간 150억원의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부서장의 경우 180%로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도 실제로는 차등 폭을 80%로 운영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관행적인 나누어먹기식 방만 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기업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