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융자 범위 확대

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등에 관한 계획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확대해 광역기반시설 확보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기반시설(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