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9800만원선으로 일반 가구(2억1500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200만원으로 일반 가구(1억1000만원)보다 조금 높았다.
특히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신혼부부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평균 4339만원(세전)으로 이들이 예상한 내 집 마련 소요기간은 평균 8년9개월로...
고소득자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더 가속화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집값이 떨어질 경우 은행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대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도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는지?
▲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오히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역내 청소, 이사업체에...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구조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편 대법원 최종 심판이 끝났거나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억4709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원윤희 교수는 “월세 위주로 급격히 전환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대응을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면서도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임대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이뤄지고 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이 별도의 건강보험 납부대상이 되는 등에 따라 주택 임대차...
한국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형 주택을 여러 채 편하게 가질 수 있어야 전·월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 한국에서 1주택자에 대한 과다한 혜택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무리한 주택 구입, 소형 임대주택 물량 부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왜곡, 세입자에 대한 홀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가구매 지원도 계속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 만혼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간 임차시장에 거주하며,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현행 청년 주거 대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탓에...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중흥건설이 분양한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은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이주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등을 특화 했다. 단지 2층에는 자가발전 운동시설, 게임형 운동시설 등 특색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200m에 이르는 힐링트랙은 대구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사용된...
우선 자가주택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11.9%로 매우 낮았지만 실물자산(2억2581만원)을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전세거주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65.7%로 높지만 대부분 임대보증금 형태로 실물자산에 묶여 있고, 현재의 월세전환율(6∼9%)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 가계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3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설명회 등을 개최해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아직도 말들이 많다. 공기업 본사가 소재했던 수도권의 지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늉만 내고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 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공공에서 5만6000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3만1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 주택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적은 35만5000가구가 예상된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바우처 지원 등 주거복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주거행복도가 가장 높은 가구주는 경북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40대로 자가 아파트 92㎡를 소유하고 월 3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가구로 추정됐다.
LH 등 공공이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행복도는 71.9%로 나타났다. 민간임차의 66.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주거행복도를 구성하는 △주거안정 △주거평등 △주거만족 △주거기대 △주거관계 등...
최근 대선 공약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대신 임대주택 공급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임대위주로 공급돼 슬럼화되고 주변 지역에서 반대가 많아 공급이 어려웠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만 도와주면 자가주택 보유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그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여러...
주제발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임대료 통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가주의 정책과 임대주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했다.
이용만 교수는 “주거복지 정책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다 보니 정책 프로그램별로 지향점이 다르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일이 많았다”고...
문 후보가 이날 밝힌 주거복지 문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 세입자 주거권 대폭 강화…공공임대주택 공급 3배↑
문 후보는 우선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기로...